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군유지에 장기간 야적된 소나무 임목 폐기물과 벌채 잔재물. 재선충병 확산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북 청송군청이 임목 폐기물과 각종 돌·토사를 군유지에 장기간 야적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우려까지 제기돼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429번지 일원, 농지를 포함한 약 1,236평 규모의 군유지다. 현장에는 수년간 다량의 소나무 벌채목과 청송 관내 가로수인 은행나무 전정 잔재물, 잡목류와 토사가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상태다.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군유지에 무단 야적된 돌·토사 및 건설잔재물 모습. 폐기물관리 및 군유지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소나무는 즉시 파쇄 원칙… 야적은 재선충 확산 통로 될 수도”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소나무 임목 폐기물의 장기 야적이다.

소나무는 「산림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벌채 즉시 파쇄·처리해야 하는 수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송군은 소나무 임목을 장기간 야적·방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재선충 서식 및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산림 관계자는

“소나무를 야적해 두는 행위 자체가 재선충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이런 관리 형태를 보인다면 인근 산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 처리비 포함된 공사… 폐기물은 왜 군유지에 쌓였나

더 큰 문제는 해당 임목 폐기물이 공사 발주시 설계 금액에 이미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면 공사 완료와 동시에 임목 폐기물은 즉시 파쇄 처리하고,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

청송군 군유지 인근에 장기간 방치된 소나무 벌채목과 임목 잔재물. 「산림보호법」상 즉시 파쇄 대상 수종이 야적되면서 재선충병 확산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청송군청 관련 부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군 소유 군유지에 폐기물이 야적되도록 방치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처리비용은 이미 지급됐는데, 왜 군청 땅이 불법 적치장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간이면 즉각 처벌… 군청은 예외인가”

인근 주민들은

“개인이 이런 식으로 소나무를 야적했다면 즉시 고발이나 과태료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행정을 집행해야 할 군청이 법을 어기고, 산림병 확산 위험까지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재선충은 한 번 퍼지면 산 전체가 죽는다”며

“청송군청의 안일한 행정이 지역 산림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 직무유기·법 위반 소지… 책임자 문책 요구 확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환경 미관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 「산림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관리 부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논란 등 복합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청송군청은

명확한 해명이나 재선충 대응 대책, 책임자 조치 방안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 “깨끗한 행정 기대했을 뿐”… 신뢰 회복은 지금부터

주민들은

불법 야적물 즉각 철거 및 전량 파쇄, 재선충 확산 방지 긴급 조치,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법적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군청이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청송군 행정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림 보호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산림 재앙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송군청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