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 신청 마감이 다가오면서 단체장·의회·주민의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시설 이미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 유치 공모가 1월 30일 공식 착수되면서,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택과 결단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후보지 유치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30월 30일 오후 6시다. 

이번 공모는단체장의 의지나 행정 판단만으로는 신청조차 성립될 수 없도록 설계됐다.기초지방의회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며, 주민 수용성은 부지 적정성ㆍ환경성과 동일한 25점 배점으로 평가된다. 

■ 단체장은 신청자일 뿐,결정권자는 주민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전 유치의 역활을 할 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지방의회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주민 여론이 부적적일 경우 평가 단계에서 자동탈락이 불가피하다.

한수원은 "형식적 동의, 보여주기식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도의원ㆍ군의회, 침묵은 직무유기

도의원과 군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러보넬 경우,해당 지역은 신청 자체를 포기한 지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전 유치는 찬반을 떠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정치의 문제" 라며 "의회가 빠진 유치는 한수원 평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주민 수용성,탈락 가르는 핵심 잣대

한수원은 후보지접수 후 여론조사ㆍ현장 실사 ㆍ주민 반응을 종합 평가해 6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주민 반발이 큰 지역은 기술적  요건을 충적하더라도 과감히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은"찬성이든 반대든, 최소한 우리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밀실 유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남은 시간은 두 달...지역의 선택이 필요하다

후보지 선정 접수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두 달 남짓 다.단체장의 결단, 도의원 조정,군의회의 책임 있는 표결, 주민의 솔직한 판단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원전 유치는 시작선에도 설 수 없다. 

원전 유치 성패는 지금, 지역사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뜻을 모으는냐에 달려 있다.